[건강] 산재보험 보상, 신청서류링크, 산재보험신청

안녕하세요 삼성잡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협받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와 서식자료실의 링크는 아래쪽에 걸어두었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크게 4대 보험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보상하고 치료를 지원해 줍니다. 한마디로 근로자가 일을 하다 부상을 당했을 경우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 처리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의 특징

1. 자진신고, 자신납부 원칙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보험료도 스스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주 100% 부담

보통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이와 달리 사업주가 100%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3. 무과실책임주의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민간보험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강제 사회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원한하고 해서 가입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생계, 사업주의 피해분산, 국가의 노동력 향상 등을 위한 이유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산재보험 보상 범위

산재보험의 혜택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 재활급여로 총 8가지로 나뉩니다.

 

1. 요양급여

- 치료와 관련된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요양비 지급(진찰, 약, 수술, 처치, 간병 등)

- 의료기관, 약국에 진료비, 약제비 직접 지급

 

2. 휴업급여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 입원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3. 상병보상연금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4. 장해급여

-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치료종결 후 장해 (1~14) 등급이 남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5. 간병급여

-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 대해 상시/ 수시 간병급여 지급

 

6. 직업재활급여

-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7. 유족급여

-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8. 장의비

- 장례식을 위한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산재보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산재 신청서류는 업무 중 발생한 사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및 의사 진단서

- 산재소견서

- 진단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활영(X-ray, MRI, CT)

- 10년 치 요양급여내역

- 건강검진내역

- 재해발생경위

-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업무량

- 업무내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자의 통장사본

 

참고로 뇌심혈관계 질환일 경우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과 근무환경 등이 중요한 자료이고 근골격계 질병일 경우 업무내용 중 신체부담작업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신질병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고객응대,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에 관한 사항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 신청하기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신청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근로복지단입니다. 근로복지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검색하면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 서식이 나온데 이것을 활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링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이 신청서에서 작성항목들을 빠짐없이 체크하면 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접수되고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 신청이 심사를 거치게 되면서 추가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며 직접 확인을 하러 오기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심사가 끝나고 산재승인 결정통지를 받는다면 직접적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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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재보험의 특징과 종류, 보상범위, 산재보험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과 산재보험 신청방법까지 한 글에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뉴에서 산재보상을 클릭하면 요양절차, 요양지원, 심사청구절차, 임신 중 산재신청 등등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글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